윤 정부 ‘국민제안’ 하루 접속 수천명뿐…대표성에 의구심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에서 민감한 정책에 대한 여론을 묻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제안 누리집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수천∼수만명 수준에 불과해 여론 수렴 도구로서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글로벌 트래픽 집계 업체 시밀러웹(SimilarWeb)을 보면, 최근 한달여간(5월1일~6월12일) 국민제안 도메인(epeople.go.kr)의 방문자 수는 55만3457명, 같은 사람이 중복 방문한 수치를 제외한 순방문자수는 25만2201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별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1만8731명(5월2일)이었고, 가장 적었을 때는 5163명(5월28일)이었다.

다만 국민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되기 때문에 도메인이 같다. 해당 도메인에서 측정된 방문자 수에는 국민신문고의 민원 서비스 이용자 수도 포함돼 실제 국민제안 이용자 수는 더 적을 수 있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 대국민 소통창구다. 하지만 하루평균 31만명 넘게 방문했던 국민청원과는 달리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 때문에 국민제안에 표출된 여론이 정책 추진 근거가 될 만큼 대표성, 신뢰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구심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제안에서 티브이(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안건으로 투표를 진행했을 때, 동일인의 중복 투표(어뷰징)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일도 있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여론조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간담회, 공론화 조사 등 신뢰할만한 의견 수렴장치들을 전부 제쳐 두고, 국민제안 투표 결과를 정책 추진을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처럼 사용하고 있다.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