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4건 수사…“관련 진술부터 들어야”

10일 국가수사본부장 정례간담회

지난달 16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백소아 기자 [e-mail]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4건을 교육부로부터 의뢰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4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2건, 오늘 2건을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아 관련된 진술을 받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수사 절차가 많이 나간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수사 의뢰된 사건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의원 출신 현직 교사들로부터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언급했다는 의혹과 학원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과장했다는 의혹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확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우 본부장은 “현재로써는 (인지)수사 계획이 없고 고소·고발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비박스에 맡겨도 유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는지 두고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아이 맡길 때 관리자 상담했는지 등 당시 상황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