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거주’ 가짜서류 꾸며 LH 전세자금 105억원 타낸 일당 검거

브로커 등 129명 검찰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갖춘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공사의 전세자금 지원금 105억5000만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엘에이치 전세자금 불법 대출 범행에 가담한 129명을 사기 및 임대주택불법입주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129명 중 3명은 총책, 9명은 부정입주자를 모집하는 모집책과 허위 위장전입시키는 중간브로커, 117명은 위장전입자다.

브로커들은 2017년 3월∼2023년 3월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에게 접근해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고, 서울·경기·인천 소재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는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입주 희망자들이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갖추도록 도왔다.

이렇게 엘에이치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얻은 위장전입한 피의자들은 개인당 8000만∼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은 규모가 105억5000만원 상당이다.

엘에이치의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사업은 쪽방촌·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은 엘에이치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주거취약층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최대 1억3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경찰은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 전입 및 허위 고용서류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및 엘에이치를 속여 전세자금 대출받거나, 이처럼 공짜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현혹해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