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45살→40살로

당정, 소방공무원도 근속승진기간 1년 줄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을 현행 45살에서 40살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방위 교육시간을 연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올 하반기부터 교육 내용을 주입하는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이버·영상 교재 등을 활용한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 제도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합의했다.

편성대원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633만명에 이르는 민방위 대원이 43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승진기간을 1년씩 단축하는 쪽으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사→소방교 7년, 소방교→소방장 8년 등으로 돼 있는 근속승진 기간이 각각 6년, 7년으로 단축된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