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잘 하면 걱정없다?

[국정원 개혁] 노대통령 ‘인터넷 국민대화’서 “제도개혁 안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해 언급했다.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를 설명하면서다. 요지는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되고, 전직 차장이 자살한 불법도청 사건을 어느 새 잊은 듯한 발언이다.

덕분에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까지 설치한 국회 정보위원회가 무색하게 됐다. 임종인 개혁소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나는 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수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노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반대다. 익명을 요구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말이 너무 앞선다”고 비판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정보위 논의를 좀 지켜보자’는 정도로 발언하면 충분한 것을, ‘제도 개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국정원에 속고 있다”거나 “오만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말을 글로 옮긴 탓에 문법에 맞지는 않지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그대로 전재한다.

“국정원 이제 겁 안나지요? 개혁을 할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한다면,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저는 일탈하지 않고, 2003년부터 소위 산업 스파이를 열심히 잡아 가지고, 요즘 보도에 일부 나오고 있지요? 지금 사이버,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제가 시켜 놓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기관이 되고, 그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만, 지금 와 있는 수준은 대통령이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 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