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간추린 뉴스

저소득 장애인 주치의제 내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또 차상위 계층 중 뇌병변 및 지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다달이 20만원의 교환권을 지급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복지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책의 세부내용이 마련되지 않는 등 구체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둘러 낸 ‘전시성 대책’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또 장애 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여성장애인들이 임신 및 출산 때 전문병원을 지정해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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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중고 83곳에 인조잔디 깐다

먼지 없이 뛰놀 수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전국 초·중·고에 들어선다.

교육부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올해 초등학교 47곳·중학교 22곳·고등학교 14곳 등 총 83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조 잔디운동장은 앞으로 5년 동안 한 학교당 4억원씩 1772억원이 투입돼 전체 학교의 4.1%인 443개 학교에 조성될 계획이다.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전국 시·군·구 당 최소 1개에서 8개의 잔디운동장이 조성돼, 지역 주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조잔디를 선택한 까닭에 대해 “천연 잔디운동장이 관리가 어렵고, 사용 기간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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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전 주공사장 신도시 도면 유출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돈을 받고 대외비에 해당하는 새도시 개발 도면을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로 김진(56)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4년 초 평소 알고 지내던 한아무개(47) 한국신문방송클럽 사무총장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2천달러(200만원)와 50만엔(500만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받고 5월께 주택공사 사장실에서 한씨에게 택지개발예정지 도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면은 광명 배후 새도시 및 파주 운정 제3지구 새도시 개발 계획 등으로 모두 대외비로 분류된 상태였다고 경찰 쪽은 설명했다.

전종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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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채널 비싼 ARS로 7억 챙겨

서울 혜화경찰서는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060 유료 전화 사업을 벌여 정보이용료 7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준사기)로 ㅋ채널 편성팀장 이아무개(35)씨와 총괄국장 이아무개(37)씨를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년 동안 ㅋ채널에서 추리만화영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낸 뒤, 1분에 400원씩 내야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060 유료전화로 정답을 맞추도록 해 7억여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