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정부패 줄이려면 “소환제등 시민참여 확대”

“인사와 예산, 인허가 분야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주민소환제 도입 등 시민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집행위원장 이학영)와 〈한겨레〉가 지난 25~27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공무원과 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등 4대 부문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주제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조사 대상을 제한한 것은, 이들이 지역의 부패 및 투명성에 관련된 정보를 일반 주민들보다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인사와 예산, 인허가 분야의 투명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혈연·지연·학연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고, 경제 분야 종사자들은 건설·건축·세무·식품위생·환경 분야의 투명성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답하는 등 분야별로 견해차가 컸다.

지역의 부정·부패를 줄이려면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옴부즈만제 등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경제 분야 종사자들에서는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31 지방선거의 공천비리에 대해선 70.7%가 ‘심각하다’고 답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지난 19~21일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심각하다’는 응답( 53.8%)보다 훨씬 높았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