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특별법 제정논의 활발

인권침해 보상·생활지원 내용 의견청취 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센인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센병 특별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에 과거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센인들의 복지여건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한센인 특별법’ 제정 작업을 추진중인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쪽에서는 지난 17일 질병관리본부, 한센인들의 인권보호단체인 한빛복지협회, 치료업무를 맡고 있는 한센복지협회, ‘소록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들을 모아 특별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김 의원 쪽은 이 자리에서 “보상법과 생활지원법을 각각 별도의 법으로 만들면 생활지원법이 정하는 지원 수준이 낮아진다”며 “보상법을 포기하면 지원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견줘 지난해 10월 ‘한센인 인권보고대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 쪽에서는 서둘러 입법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가인권위의 전면 조사를 거쳐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센인들을 둘러싼 차별 개선 △과거사 진상 규명 △국립소록도병원 운영문제 △복지 정책 등을 담는 ‘한센병 인권과 복지를 위한 특별법’을 먼저 만든 뒤, 보상 작업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장완익 변호사는 “한센 특별법에서 바로 배상이나 보상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가의 배상이나 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실태조사를 충분히 벌여 이를 근거로 배상·보상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2001년 6월22일 만든 ‘한센병요양소입소자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법률’은 “한센인의 강제 격리정책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성급하게 만들어진 탓에 보상금 지급 요건은 자세히 정하고 있지만 한센인의 명예회복과 복리 증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한센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15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빛복지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센인 인권과 복지, 한센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소록도 84인 학살사건 △비토섬 28인 학살사건 △오마도 간척사업 △강제 단종 수술 등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 이를 입법에 참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빛복지협회 쪽에서는 “특별법에는 일본 한센인들의 복지 수준에 버금가는 생활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홍선 한빛복지협회 본부장은 “한센인들은 일제가 나 예방법을 만들어 강제 격리를 시작한 1916년부터 90년이 넘는 세월을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눈물을 흘려 왔다”며 “꼼꼼한 선행 조사를 통해 한센인들에게 두번 상처 주지 않는 좋은 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