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15명 추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로 이홍훈(60)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15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5명을 오는 7~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자문위가 추천한 후보들은 이 법원장을 비롯해 이우근(58) 서울행정법원장, 박일환(55) 서울서부지원장, 민형기(57) 인천지법원장, 김능환(55) 울산지법원장, 김종대(58) 창원지법원장, 차한성(52) 청주지법원장, 전수안(54) 광주지법원장, 신영철(52)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목영준(51) 법원행정처 차장(연수원 기수 순) 등 법원 내부 인사가 10명에 이른다. 검찰에서는 안대희(51) 서울고검장과 김희옥(58) 법무부 차관 등 2명, 학계에서 채이식(57) 고려대 교수와 양창수(54) 서울대 교수 등 2명, 그리고 한상호(56)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후보로 추천됐다. 여성은 전수안 법원장이 유일하게 후보로 올랐다.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5명의 임명을 제청하면 노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7월 초까지 인사청문회를 연 뒤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임명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퇴임하는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 등 5명의 퇴임식은 7월10일, 신임 대법관 취임식은 7월11일 있을 예정이다. 새 대법관들이 취임하면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노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로 채워지고,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8명의 대법관이 바뀌게 된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