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학생 1200명 녹화사업 비운동권도 마구잡이 징집”

과거사위 “실미도부대원 모집하려 민간인에 못지킬 약속”

5공 정권이 1980년대 초반 운동권 대학생들의 강제징집을 추진하면서 신체상 결격사유나 질병 등으로 도저히 현역 입영할 수 없는 학생들이나, 학생운동과 무관한 일반 학생까지 마구잡이로 군에 끌고 간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1968년 4월 북파공작을 목적으로 창설된 실미도부대(공군 2325부대 소속 209 파견대)에서 4명의 공작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대 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군 합동으로 구성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강제징집·녹화사업 및 실미도사건 조사결과’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보안사(현 기무사)의 내부문서인 강제징집·녹화사업 관련 개인별 심사자료(8만여매) 등을 입수해 1년여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공정권은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 사이에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제적·정학 및 휴학생 등을 ‘특수 학적 변동자’란 이름의 강제징집 대상으로 지정해 1152명을 약식절차에 따라 징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생운동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1982년 9월~1984년 12월까지 ‘군내 좌경오염방지’ 명목으로 1192명에 대해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했다.

한편 위원회는 실미도부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도적으로 창설했으며, 사형이나 중형을 받은 군 특수범이나 현역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어 대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