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환기지 오염치유 협상 진통

비용분담액 놓고 의견차..미국쪽 ‘일부부담’ 제의

한미는 14일 제9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속개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를 집중 협의하고 있으나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오전 양측 수석대표인 권안도(權顔都)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부차관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4~5명만 참석한 그룹토의를 열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방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측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미측이 환경오염을 제거한 다음 56개 기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리측은 지난 3월 기준으로 27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 24개 기지가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15개 기지에서는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측은 치유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부 비용을 대겠다고 맞서 의견 접근이 쉽지않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미측은 환경오염 치유 방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로드맵을 비롯한 한미 지휘관계 연구 ▲한국군에 추가 이양할 군사임무 발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없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SPI회의는 13일 하루만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환경오염 치유 문제로 하루 더 연장됐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