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재판관 5명 교체…시민단체 등 추천작업 분주

오는 8~9월 바뀌는 헌법재판관 5명은 대통령과 국회가 두명씩, 대법원장이 한명을 지명한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법원공무원노조도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는 이강국 전 대법관, 전효숙·주선회 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멤버인 조용환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민변 회장을 역임했던 송두환·최병모 변호사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도 적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몫의 경우, 여야는 2000년 재판관 배분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한 자리씩을 갖고 나머지 한 자리는 공동추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에 가까운 원내 다수당인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도 존재하는 등 그때와는 의회 판도가 달라, 재판관 추천 몫 배분을 놓고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조대현 재판관을 추천한 열린우리당은 재판관 한 자리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야당 몫을 놓고 한나라당 이외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대법관 5명의 인선을 무난히 마무리지은 대법원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선 단계에 들어가면, 정치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를 다 지켜본 뒤 지명을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