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소설 <황진이>저작권분쟁 합의

홍석중씨

“북 작가 홍석중씨에 위약금·판권료 지급”
법원 조정으로 해결

남쪽의 유명 문학상인 <만해문학상>을 받아 화제가 됐던 북한 소설 <황진이>의 저작권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큰 다툼없이 해결됐다. 북한 작가의 저작권 소송이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강민구)는 24일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의 손자인 북녘 작가 홍석중(64·사진)씨가 “소설〈황진이〉를 허락없이 출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훈서적(사장 김주팔)을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출판사는 홍씨에게 위약금 1만달러를 주고, 앞으로 판매가의 5%를 판권료로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정식 출판계약 이전에 홍씨의 동의없이 계간지에 작품을 게재한 출판사쪽이 위약금 조로 1만달러를 홍씨에게 주라는 법원의 제안에 양쪽이 합의해 이뤄졌다. 홍씨쪽은 애초 1만달러 이상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화해 차원에서 흔쾌히 동의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출판사쪽은 계약금으로 이미 2만달러를 홍씨에게 지급한 바 있으나, 재판부가 "계약서 상에 홍씨의 직접 서명이 없어 출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이런 조정내용을 곧 홍씨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저작권 사무국은 지난해 3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쪽 출판물의 남한 저작권 교류 협상권을 위임한 바 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