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게임장 전용회선 끊고 판돈몰수·세무조사

사행성 성인오락기 350여대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빼곡히 들어서 있는 부산시 중구 남포동 ㅇ오락실은 24일 오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성업하고 있다./특별취재반

검·경, 국세청, 행자부 “사행성 게임장 전방위 단속”
기관별로 업무 할당…게임기 압수, 전용회선 차단, 간판단속, 세무조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도박성 사행게임장 대책을 발표해, 경품용 상품권제를 폐지하고 등록제인 업소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심의를 강화해 사행성 게임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것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사행성 게임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노 부대표는 이제껏 경찰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범정부적인 합동단속 체제로 24시간 가동하며,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찰, 경찰,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행자부 등 역할을 나눠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집중단속은 2006년 7월부터 10월 28일까지 4개월간 계속된다.

검찰, 사행성 피시방 개설업체 직접단속

검찰의 직접단속 대상은 사행성 피시방과 도박장을 개설한 업체다. 사행성 피시방은 전국적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므로 일반 가맹점보다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업체의 본사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사행성 오락기 제조업체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검·경은 조직 폭력이 개입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폭력조직의 간부급이 연루되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이나 피씨방을 집중 단속해, 폭력조직의 활동 자금을 차단할 계획이다.

당정은 사행성 게임을 통한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몰수대상 피시와 게임기는 압수·몰수해서 단속 후 영업재개를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수익 경로에 대한 추적수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사행성 게임장에서 벌어지는 판돈에 대해 몰수와 추징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통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위반시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IP추적·통화기록 조회로 본사 역추적
KT·데이콤 등 9개통신망 “사행성 게임 전용회선 차단”

경찰은 불법 게임 제작, 유통, 관리 본사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IP 추적, 통화기록 조회로 본사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을 차단하고, 게임장별 단속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KT, 데이콤 등 9개 기관통신망 사업자는 불법사행성 PC방 적발시 전용회선을 차단키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적,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54개 대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세금을 적극 추징하고 불법 환전 등 범법행위 확인시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전원 고발조치키로 했다. 미등록 사업자는 찾아내 적절한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환수…54개 대형 게임장은 이미 착수
행자부,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

행자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단속한다. 무허가 광고물, 창문 전면광고, 불법 입간판·전단에 대해 징역형·벌금·과태료 등으로 제재를 가한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열어 사행성 게임물과 관련한 게임산업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PC방의 등록제, 사행광고 금지,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게임장 허가제, 사행성 기준의 범주, 신고 포상금제 내용이 포함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기준 강화,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 강화 등이 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상품권 폐지와 관련해서 게임장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앞으로 사행성 게임이 사회에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도록, 이번 대책시행뒤 효과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사행성 게임 완전차단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년 상반기중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