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어린이집? 정부, 9월 ‘비싼 어린이집’ 시범운영

여성계 “보육 양극화 부채질” 반발

올 9월부터 일반 어린이집보다 비싼 민간어린이집이 시범운영된다.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는 부모 소득에 따른 보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을 확정·발표하고 정부의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은 일정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높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지원 민간시설의 보육료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수를 현재의 갑절인 2700곳으로 늘리고, 만 2살까지 영아에게 주어지던 기본보조금을 만 5살까지 늘려 민간 보육시설의 수준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는, 미지원 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을 묶어 두더라도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급 어린이집 설립의 물꼬가 트여 보육 양극화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조처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화의 길을 열어주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실제로 고급 어린이집이 훨씬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