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다른 연루자 사법처리 어찌되나

전원 불구속기소 전망…핵심 3인 영장발부 여부가 변수

전직 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법조인들은 어떻게 처리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영장이 청구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 3명 외에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인 등 7∼8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이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는 일선 법원 근무 당시 브로커 김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과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씨가 현직 판사 신분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조 전 부장판사처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표를 낸 조 부장판사와 달리 K씨는 여전히 현직 법관이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K씨는 기소대상에는 오르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P 변호사도 오랜 기간 친분이 있던 브로커 김씨로부터 2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았으나 직접적인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것으로 입증된 액수는 수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수씨는 법조인들에게 청탁 직후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 등을 가진 뒤 청탁을 하고 수개월 뒤에야 전별금 등 `부담없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기 때문에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이를 뇌물죄나 알선수재죄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P 변호사 역시 이런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소대상은 될 수 있으나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영장이 청구된 김 전 검사에게 브로커 김씨의 돈을 전달한 모 변호사의 경우, 불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증여물 전달이나 뇌물공여 방조 등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당시 전씨에게 기업인들이 상납한 돈을 받아 전달한 전씨의 참모 등에게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적용한 전례 등 법리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경찰 인사인 L 경정은 2004년 말 김홍수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만 놓고 볼 때 `뇌물죄'로 구속수사 대상이 되는 L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실제 김씨가 청탁한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등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L씨의 사법처리 수위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의 후배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 검사의 경우, 김홍수씨로부터 전별금조로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징계 통보를 받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장판사 등 이미 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여 남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나 사법처리 수위는 이들 3명의 영장 발부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