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후손 재산소송 끝장본다

검찰, 소취하 첫 거부…“재산환수법 취지 살릴것”

친일파 후손이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취하하려 하자 검찰이 거부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조근호)는 14일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이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땅 174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뒤 지난달 11일 소송 취하 신청을 재판부에 냈으나 검찰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의 땅 소송과 관련해 취하 의견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 취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또 낼 수 있어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 남발을 막고 친일파 재산 환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땅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고종 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 감사 사절단으로 활동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바로는, 이완용·송병준·이재극·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33건이며, 이 가운데 국가 승소 5건, 국가 패소 9건, 소 취하 6건을 뺀 13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13건 가운데 6건은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이 중지된 상태이고, 7건은 소송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