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인상분 전액 지급…특소세는 폐지 않기로
열린우리당은 17일 택시의 엘피지(LPG·액화석유가스) 특별소비세 감면 논란과 관련해, 특소세를 면제하지 않되, 유가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유가 인상분의 7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특소세를 면제하면 ‘일물이가’(한가지 물품에 두가지 가격) 법칙이 적용돼 시장의 혼란이 생기므로, 특소세 감면보다 보조금 지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해 온 장애인 차량 엘피지 특소세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노 부대표는 “전체 장애인 가운데 차량 보유자가 25%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소세 폐지 대신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 등급에 따라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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