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공표…서울시·환경단체선 반발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건설될 ‘용산민족·역사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공원 비전 선포식’을 열어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터를 국가 차원의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자연환경 보존에 역점을 둔 기존 국립공원과 달리 국가 주도 아래 계획적으로 개발해 국민들에게 역사·문화적 쉼터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산 국가공원은 완공까지는 4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산기지 전체를 온전하게 공원화한다는 목표 아래 ‘늘 자라나는 공원’이라는 개념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화 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터 국가공원화 방침은 과거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이곳을 온전히 돌려받는다는 역사적 의의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해 자주국가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기지 공원화라는 큰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원구역의 용도변경과 공원개발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담은 ‘용산공원 특별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들 역시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 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공원시설로 규정한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용산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는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까지 구체적인 국가공원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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