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책임은 실무자에만?

여 “실무 차원 정책적 오류 판단”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기의 폐해와 관련해 언급한 ‘실무적, 정책적 측면의 문제’는 어떤 의미이며, 문제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게이트 수준의 것은 없으므로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실무적, 정책적 측면의 문제’를 거론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도 21일 “성역없이, 가능하면 빨리, 국회든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망라해서 진상을 밝히기로 지도부가 결정했다”며 “이번 사안은 게이트와 관계없는 실무 차원의 정책적 오류라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집어보면 여권이 적어도 ‘실무적, 정책적 오류’는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성인오락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폐해가 커졌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후 총리로부터 사행성 오락 문제를 보고받고 심각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은 사행성 오락 전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이 정책적 오류의 범위를 ‘실무적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시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아니냐는 오해를 살 여지가 없지 않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책적 오류와 관련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실무 차원의 오류라면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를 심의한 2004년 12월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당시 문화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세 차례나 심의 재고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관 재직시절 사행성 게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문화부는 (민간 독립기구인) 영등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시 주무 장관으로서 정책적 오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여기서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해본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게임장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내가 취임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