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이 오락실 동업…공익요원까지 뒷돈 챙겨

자료 박찬숙 의원 제공

영등위 비리 ‘덮고 또 덮고’
수사의뢰 않고 솜방망이 징계 ‘조직적 은폐’

바다이야기·황금성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들을 무더기로 허용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부 관계자와 업자 사이 유착과 금품수수 의혹들이 드러났는데도, 검경에 수사의뢰를 하기는커녕 조직적으로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오락기 심의에 간여하는 소위 위원이나 예심 위원들이 불법오락실 업주와 동업까지 하는 등 위원 위촉이나 운영과정의 부조리가 극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영등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월19일 영등위 소속 공익요원 하아무개(29)씨가 성인오락기 제조업체 ㅈ사의 김아무개 이사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챙겼다. 당시 성인오락기 담당부서인 게임영상부 소속이던 하씨가 ㅈ사가 게임기 심의를 앞두고서 “예심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건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하씨는 최근 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며 “수고료 100만원과 함께 김아무개 예심위원에게 전해 달라는 1천만원을 받아 모두 가로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영등위는 지난 2월 말께 두 차례나 심의가 보류된 ㅈ사 대표 노아무개(41)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자, 하씨의 해명을 들은 뒤 곧바로 하씨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데 그쳤다. 대신 며칠 뒤인 2월28일 ㅈ사의 오락기 심의를 내줬다.

이에 영등위의 김규식 비디오부장(당시 게임영상부장)은 “노 사장이 문제를 제기해 이경순 영등위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하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씨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기본적인 조처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영등위는 비슷한 시기 예심위원 김아무개(30)씨도 전격적으로 해촉했으며, 이어 다른 예심위원 4명도 일제히 사퇴해 그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홍아무개(58) 영등위 전 영화부장도 지난해 게임심의 브로커 조아무개(42)씨한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심의청탁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영등위는 홍씨에게도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홍씨는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소명만 남긴 채 정직 3개월 징계가 처리되기도 전에 사표를 냈다. 영등위 내규로는 해임과 자진사퇴 사이에 퇴직금의 차이도 없다. 홍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세 차례 연속 ‘청렴성’ 부문에서 10점 만점의 인사고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비위 문제만은 문화부가 압박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위의 비위 문제로 문화부에 통보된 건 홍씨 사건이 유일하고, 그 어느 것도 수사의뢰는 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취재진의 확인 결과 바다이야기·황금성 등 문제의 성인오락기들이 무더기로 심의를 통과하던 2004년과 2005년 당시 영등위 아케이드소위 위원 중에는 불법 오락실업자와 동업한 사람까지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핵심적 구실을 한 예심위원의 매형은 유력 오락기업체 임원으로 스카우트되는 등 업계와 심의 위원들의 부적절한 관계도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신재 임인택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