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정책’ 업계 요구따라 춤춰

사행성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횟집인줄 알았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23일 경북 구미시의 한 ‘바다이야기’ 점포가 앞서 문닫은 횟집 간판도 떼지 않은 채 영업중이다. 구미/연합뉴스

‘상품권 폐지’ 밝혔다가 말 바꿔
“자정노력 유도하려고 겁만 줬을 뿐” 해명

문화관광부가 2004년에도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를 추진하다 갑자기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부는 애초의 방침을 백지화한 것은 물론 업계의 요구대로 ‘상품권 인증제’의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문화부와 성인오락실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화부는 2004년 7월 9일 한컴산과 한국게임제작협회에 ‘경품(상품권)의 환전에 따른 대책안 검토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 방침을 통보했다. 공문에서 문화부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때 고배당을 허용해 상품권이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고 △게임으로 취득한 상품권이 환전 도구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경품 종류에서 상품권을 제외토록 경품취급기준고시를 개정하여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컴산은 5일 뒤인 같은해 7월14일 문화부에 보낸 회신을 통해 “대다수 고객들이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20여개 상품권 발행업체가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한컴산은 환전용이 아닌 문화상품 구입이나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에 대해 문화부에서 인증받은 상품권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뒤 문화부는 상품권 폐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뚜렷한 설명 없이 백지화했다. 나아가 5개월 뒤인 2004년 12월에는 경품고시를 통해 업계가 주장한 상품권 인증제를 공식도입했다. 당시 문화부 게임음반과장이었던 김용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은 23일 “소비자단체인 한컴산 등에 겁을 줘 자정 방향을 그들이 제안하도록 공문을 보낸 것이지 실제 상품권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관계자까지도 정부가 스스로 세운 방침을 백지화하고,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는 드문 예라며, 문화부의 경품용상품권 인증제 시행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부가 상품권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품권 유통이 지금처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주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꼬집었다.전진식 기자 [e-mail]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