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시 동기 ‘8인회’ 멤버라서?

새 서울고검장 이종백씨
좌천 7개월만에 ‘영전’ 논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지난 2월 인사에서 ‘좌천’됐던 이종백(56·사시 17회) 부산고검장이 7개월 만에 서울고검장으로 발령 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조직 안정을 기하기 위해 검사장급 인사를 최소화했다”며 이 고검장을 6일자로 서울고검장에 발령냈다고 밝혔다. 안대희 전 서울고검장이 대법관에 임명돼 자리가 빈 서울고검장에 정상명 검찰총장과 임승관 대검 차장의 사법시험 동기인 이 고검장을 임명하는 게 검찰 조직 논리상 당연하다는 얘기다.

이번 인사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이례적으로 이 고검장 한명 만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대상그룹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이 고검장의 책임을 물었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고 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고검장에게 원칙 없는 ‘영전’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검찰에 불신을 갖는 원인은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거나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3일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봐주기 수사로 지난 2월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된 이 고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컴백시킨 것은 일종의 회전문 인사”라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총장의 사시 동기들이 다음 인사를 앞두고 물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체면 세워주기’로 이 고검장을 전보 발령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고검장의 인사를 두고 청와대와 천 전 장관이 대립해 인사가 몇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천 전 장관은 이 고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처리한 대상그룹 사건을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 부산고검장으로 보내자”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내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이 고검장에게 두터운 신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이 고검장의 인사에는 앞으로 이 고검장을 중용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뜻이 실리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고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안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 모임인 ‘8인회’ 멤버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