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만평에 4조5000억 예산 추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땅 매입이 이르면 11월부터 진행된다. 또 정부 청사를 짓기 위한 정부의 직접 토지매입량은 줄지 않고 100만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4일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방문해 “행정도시 터 매입은 20일께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 두달 뒤인 5월 말께 예정지역을 지정하고 주민 공람과 공청회 및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단장은 “공람과 공청회, 감정평가에 4~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협의 매수는 빠르면 11월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단장은 또 “정부 부처 이전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줄었지만 복합기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토지매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청사를 짓는 데 30만~40만평 정도가 필요해 정부의 직접 매입은 100만평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전체 구상과 행정 부처 건물은 나라 안팎에서 현상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이 부단장은 “토지매입에 4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후보지 평가 당시 4곳 가운데 땅값이 비교적 비싼 충남 계룡시의 공시지가에 50%를 더해 추산한 것”이라며 “연기·공주는 계룡시보다 도시화 비율이 낮고 예정지 2210만평 가운데 국·공유지가 22%에 이르러 법에 정해진 대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위헌 결정 이후 후속 대안이 나오기까지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개발이익은 커졌지만 주민들로서는 그만큼 보상을 더 받는 계기가 됐다”며 “행정도시에 거주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협력해 주거단지 형태와 관련한 의견 수렴은 물론 일자리 알선까지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대평 충남지사는 “행정수도 건설을 막은 책임을 져야할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수도분할론을 거론하며 반대하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해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도시를 이용하는 국민이 ‘서울보다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