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사하는 검사 폭행해도 무죄”

대법원 “정당방위” 판결

위법한 수사에 항의하며 검사를 폭행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아무개(48) 변호사는 2003년 1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정아무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안아무개(32)씨가 전화로 “검사가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있으니 여기서 데리고 나가 달라”고 하자 검사실을 찾아갔다. 안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했으나, 검사는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정 검사에게 “안씨는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응했다. 안씨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에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안씨에게 검사실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 안씨가 나가려 하자 정 검사는 “지금부터 긴급체포하겠다”고 말하고 안씨를 몸으로 막았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정 검사를 팔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박 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8일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자진출석한 안씨를 긴급체포하려 한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박 변호사가 안씨의 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