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에 자료 요청해 실태 파악중”
사행성 성인오락기 규제·관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이 그동안 경찰의 성인오락실 단속에 대해서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세도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과장은 12일 “그동안 경찰이 성인오락실 감시와 단속을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현재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요청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성인오락실 단속 실적과 지침, 현장 매뉴얼 등의 자료를 받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의 성인오락실 단속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경찰청도 정식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원진 경찰청 생활질서계 주임은 “성인오락실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는 동안 단속기관들이 적절한 조처를 취했는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뿐 아니라 검찰 등 모든 관계기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 법과 규정 등에 허점이 많아 성인오락실 단속이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달 검찰이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대표적인 성인오락기 제조업자들을 구속기소한 다음에야 본격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9월3일까지 전국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5926곳의 성인오락실과 9587곳의 사행성 피시방에서 모두 3만7480명을 입건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