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수사…거짓말쟁이?’ 검사·변호사들 격앙

이 대법원장 발언 `법조2륜 비하' 성토
잇단 대책 모색…해명 요구시 파장 확산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밀실수사'로, 변호사들을 `거짓말쟁이' 식으로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자 검찰과 변호사단체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9.25)을 앞두고 일선 법원을 순시하며 법관들에게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와 함께 `법조 3륜'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찰과 변호사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20일 오전 검사장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도 21일 오전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달 13일 광주 고ㆍ지법을 방문,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19일 대전 고ㆍ지법에서는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라고 훈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사가 법정에서 나온 증거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외부에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과 대한변협은 선뜻 물러설 기미가 아니다.

대검 검사장회의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국가기관인 검찰을 비하, 국민에게 검찰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도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어렵게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법원이 또다시 검찰의 사기를 꺾은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중견검사는 "검찰청 어디를 가나 수사실 내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며 "민원인과 변호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수사실을 어떻게 밀실로 표현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중견검사는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이 부쩍 잦아진 점을 거론하며 "검찰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 사법부에서는 각각 헌법기관인 판사들 사이에서 동일체 원칙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도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중론을 모아 대처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가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 의도가 의심스럽다. 많은 변호사가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변협은 21일 오전 임시 상임이사회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후 성명이나 논평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을 당부한 것으로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과 변협이 사법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심규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