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공모’ 규명 암초 만난 검찰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반쪽'…법원ㆍ검찰 갈등 악화 예상

외화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한 축인 론스타의 공모 여부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재청구한 론스타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 이사의 체포영장이 7일 다시 기각됨에 따라 의혹의 한 축인 론스타를 압박하기 어렵게 된 데다 법원과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유회원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병 확보에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도 배후를 캐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론스타 본사 임원들과 유 대표 등이 사기적 수법인 허위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고 헐값에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시켜 226억 원의 이득을 챙기고, 외환은행 지분을 50% 이상 유지하면서 수조 원대의 협상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득액 산정 방식이나 실재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 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려 유 대표의 공소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렸다.

오히려 영장실질심사에서 론스타측에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를 미리 공개한 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헐값 매각 의혹' 반쪽 수사 되나 = 검찰은 이 전 행장 구속을 계기로 2003년 8월 외환은행 매각 계약 체결 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속전속결로 규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동기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밝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이 매각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 기관 관계자와 매각 자문사 관계자 등 2~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런 시간표는 론스타 본사 임원들의 체포 영장과 유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전제 아래 세워 놓은 것이라, 재청구 영장의 기각으로 일정 변경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됐을 때 "유 대표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한 뒤 외환은행 매각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헐값매각 부분을 조사하는 게 그리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유 대표가 외환은행 매각에도 깊이 관여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유 대표를 `창구'로 론스타 본사의 지시, 로비 가능성을 파고들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가 수사결과 발표 전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도 작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로비 의혹은 끝내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 法-檢 갈등 악화일로 = 검찰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공익을 내세웠음에도 법원이 원칙을 강조하며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 전 행장의 영장 발부 후 잠시 수습됐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행장이 구속된 뒤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유씨 사건으로 불필요하게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겪는 것처럼 비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갈등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별건이지만 헐값매각 의혹과 따로 분리할 수도 없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개연성도 높아지게 됐다.

검찰은 체포영장 기각 후 여러 차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며 책임론을 꺼내들고 법원을 압박했다.

당장 이번 주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청구 되는 금융감독 기관 관계자들의 영장도 법원과 검찰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광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