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호씨 조사입회 변호사 국정원 직원이 강제로 끌어내”

국정원 “묵비권 행사 강요하면서 수사방해”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장민호(44·구속)씨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씨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공동변호인단은 9일 이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가운데 한명인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국정원에서 장씨에 대한 조사에 입회했다가 국정원 조사관 3명으로부터 양팔을 잡힌 채 밖으로 밀려나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카지노 출입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질문이 이어져 장 변호사가 ‘향후 신문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국정원 조사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지 변호사가 양심이 있는 것이냐’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이후 장 변호사와 조사관의 언쟁이 시작되자, 국정원 조사관 3명이 장 변호사의 양팔을 낀 뒤 강제로 끌어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변호인 입회를 허용했는데, 장 변호사가 진술 도중 피의자의 옆구리를 치면서 진술을 중단시키고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강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변호인이라도 수사방해 행위를 하면 제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이런 태도는 수사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 등으로 장씨와 이정훈(43)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손정목(42)씨,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이진강(43)씨를 구속한 뒤 이들의 간첩 혐의를 집중 수사해 왔다. 국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20일)이 끝나는 13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지만, 장씨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인사는 “국정원 수사가 초기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 회합·통신 위반을 넘어서는 다른 혐의에 관한 증거도 없어, 국정원 안에서도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지난달 2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간첩단 사건이 확실하다”고 공언했지만, 수사 결과로 뒷받침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씨는 초기에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들도 여전히 “일심회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고,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장씨 등 5명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철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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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밝혀지기도 전에 간첩단 몰다니”
20개 시민단체, 국정원 · 보수언론 비판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국가정보원의 북한공작원 접촉 사건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해, “실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근거도 없이 시민운동을 매도하고 흠집을 내려는 시도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의 진상과 관계없는 국정원과 보수 언론들의 명예훼손과 인권유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고정간첩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정원이 아직 과거 냉전시대의 반인권적인 공안기구의 구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일부 보수 언론과 지식인, 정치권도 기다렸다는 듯 진보·개혁적인 시민운동 진영에 대한 온갖 의혹과 혐의들을 덧칠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시민단체는 물론 이 운동에 동참하고 공감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도 함께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