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지원하니 빈곤 탈출 의지 높아져”

‘빈곤층 자산형성지원’ 제안 셰러든 교수 인터뷰

사회 양극화로 빈곤층이 해마다 늘고, 이들을 위한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과 예산으로는 빈곤층이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뿐이고, 심화하는 빈곤의 고착화나 대물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우리 정부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다.

이미 마찬가지 고민을 경험했던 유럽 등의 선진국들에선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빈곤층 구제 정책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에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주창한 마이클 셰러든 미국 워싱턴대 교수의 진단과 의견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이뤄진 셰러든 교수의 인터뷰는 <한겨레> 객원논설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맡았다.

-빈곤층에게 당장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공부조 정책과 함께, 최근 이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여러 나라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은 빈곤층이 당장 하루하루를 살기 위한 생계비도 넉넉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자산형성이 우선돼야 할지, 현재의 현물 지원 정책이 더 충실해져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20세기의 복지 정책은 현금을 지급해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이다. 물론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론 빈곤 탈출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여러 나라에서 개혁 압력을 받고 있다. 자산형성 지원 등 사회투자적 복지정책은 이런 현금지급 위주의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최근 복지정책 개혁 논의가 한창인데, 전통적인 복지정책에 사회투자적 정책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개인연금, 저축 등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중산층 이상은 자산형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에게는 저축할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당장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이 지원은 대다수의 빈곤층을 그대로 빈곤층으로 남긴다. 자산형성 지원은 빈곤층에게도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 다른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 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 40여개 주로 퍼졌으며, 대상도 빈곤층에서 점차 일반 시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산형성 지원은 중산층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영국 정부는 모든 아이들에게 ‘개인발달 계좌’를 만들어주도록 했다.

-한국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지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약간의 자산을 가진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진다. 중산층으로 올라갈 자산을 만들지 못하면 아예 빈곤층으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가난은 아이들에게 대물림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아동발달 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역사가 10년이 안 됐다. 때문에 장기적 효과는 조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으로는 빈곤 탈출 의지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됐다.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빈곤층의 이혼이 줄고,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했으며,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좋아졌다. 또 미혼모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 투자가 늘어났고 졸업률도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국도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발달 계좌는 교육비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정리/김양중 의료전문 기자

세러든 교수 누구인가

현재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 사회개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복지·의료 서비스 분야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1991년 빈곤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제안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영국·캐나다·중국·대만·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새로운 사회정책패러다임’ 토론회에 강연자로 초청돼 방문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