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FTA 집회’ 금지 때 길 더 막혔다

길 막은 경찰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6일 저녁 서울 을지로를 따라 행진해 오자 경찰이 시위대의 시청 방향 진입을 막으려고 을지로2가 네거리에 경찰버스로 차단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시위허가 1차대회 50분 정체
원천봉쇄된 2·3차 대회 땐 곳곳 전면불통

세 차례에 걸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모두 끝났다. 서울에선 정상적인 집회신고 수순을 거쳐 열린 1차 대회에 비해 집회금지가 통고된 2·3차 대회가 훨씬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금지 때 교통 더 막혀=지난달 22일 서울의 1차 대회는 지방의 폭력사태와 달리 평온했다. 시위대의 차로 점거도 서울역~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에서 잠깐 나타났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2400여명이 청계광장으로 행진할 때 2∼4개 차로를 막아 50여분 가량 주변 교통이 정체된 정도였다.

그러나 원천봉쇄된 2·3차 대회 때는 시위대가 서울시내 이곳저곳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게 되면서 교통이 전면 불통된 구간이 많았다. 지난달 29일 2차 대회에선 동대문~을지로 입구 구간이 45분 가량 정체된 데 이어, 을지로 입구에서 한국은행 네거리 앞까지 시위대가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일대는 2시간 이상 주차장이 됐다.

정점은 지난 6일 열린 3차 대회였다. 동대문·충무로 등 각기 다른 3개 지점에서 시작한 도로행진 행렬이 시내 중심가 도로의 한쪽 방향 2∼3개 차로씩 막고 진행되는 바람에 정체가 빚어졌고, 오후 6시께부터는 평소 교통량이 많기로 유명한 명동 밀리오레 앞길 6차로 모두가 1시간30분 가량 전면 통제됐다. 경찰 쪽도 시내 교통혼잡이 대회가 거듭될수록 악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대회 당시 교통체증 상황

같은 사실, 다른 해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경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천봉쇄를 시도하면서 시위대에 의해 경찰 권위가 전면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집회신고는 받아들이되 시위대가 선을 넘으면 엄단하겠다는 방침으로 질서를 잡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의 생각은 다르다. 임승택 경찰청 경비과장은 “2·3차 대회 때 집회 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체증이 더 심했을 것으로 본다”며 “그나마 금지 통고를 하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참가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전체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소속감에서 억제 심리를 갖게 된다”며 “신고된 집회에서 체증이나 폭력성,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 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인권위 절충 실패=3차 대회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시민단체 사이의 ‘절충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결국 양쪽에서 비판만 받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인권위는 시민단체인 통일연대가 집회를 금지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에 권고하면서도 양쪽이 평화시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공동기자회견을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경찰과 집회 주최쪽 모두 이를 거부했고,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내어 “인권위가 내건 조건이 오히려 양심과 내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