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늘려주세요”

성폭력상담소 헌소 내기로…“미성년 피해자 많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5명의 헌법소원심판을 21일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와 관련해 18일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2004년부터 2년8개월 동안 592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건수가 약 9%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13살 미만 미성년자일 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70%였고, 가해자가 친부를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 인척이었던 경우가 57.2%였다. 상담소 쪽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의 특징을 △피해자가 아동인 점 △가해자가 아버지, 오빠 같은 친족·친인척이 다수인 점 △피해가 지속적인 점 등을 들었다.

고소가 늦어지는 이유는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크면서 알게 됐다’ ‘(주변에서)충격을 받을까봐’ ‘고소 외의 다른 해결방식을 찾다가 늦어졌다’는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주변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고소를 늦춘 까닭이 됐다.

이미경 상담소장은 토론회에서 “공소시효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문제가 어렵게 드러난 후에도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줘 법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철 서강대 교수(법학)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면 사실 확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준강간은 7년, 강간 상해·치상죄는 10년, 미성년자 간음죄 5년, 미성년자 간음·추행죄는 7년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