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영장기각률 개인선임 변호의 절반수준

국선변호 시행 후 구속영장기각률 비교

“심사 당일날 사건 맡기 일쑤”
시간부족·낮은 수임료 등 숙제

돈 없는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한 제도가 지난 8월 도입됐지만, 국선 변호 사건의 영장기각률은 사선 변호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제 시행 첫날인 8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4개월 동안 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1881건을 분석해보니, 60%가 넘는 1142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으나, 영장기각률은 27.9%(318건)로 사선 변호 사건(48.7%, 298건 중 145건)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441건은 아예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사선 변호인들이 구속 가능성이 큰 사건을 아예 수임하지 않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국선 변호의 질이 사선 변호에 못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선 변호인들은 변론의 질이 낮은 이유로 ‘준비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꼽는다. 고미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 1∼2시간 전에 법원에 가서 한건당 10∼20분 정도 피의자를 접견하고 법정에 서는데, 이 정도로는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심사 당일 아침에서야 국선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기 때문이다. 법원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일찍 법정에 데리고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업무량이 많다는 핑계로 잘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국선 변호인들의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66명의 국선 변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하루 3∼5건씩, 많게는 7건씩 영장실질심사를 소화한다. 대법원은 변호인들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했지만, 국선 변호인들은 구속영장만 읽고 변론에 들어가기도 벅찬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영장심사 단계의 국선 변호는 수임료가 1건당 1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임료가 비싼 사선 변호 사건과 시간이 겹칠 경우 국선 사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지어 법정에서 ‘국선 변호에는 한계가 있으니 나를 사선으로 선임하면 열심히 해주겠다’고 말하는 변호인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선 변호 기각률이 이 제도 시행 전의 무변호 사건에 비해 10.7%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은 성과로 지적된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선 변호 수임료 대폭 인상 방안과 함께,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나 공익전담로펌 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9월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기각률이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 확대 방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