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세대’가 민주화진영에 던지는 쓴소리

‘71동지회’가 28일 저녁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연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손호철 서강대 교수(왼쪽 두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무능하고 도덕성 추락” 뼈아픈 자기반성 촉구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민주화운동세력 전반의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 발동 무렵 학생운동 주도자들의 모임인 71동지회(회장 손예철)는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71동지회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원혜영·이석현·이호웅·유인태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120여명이 회원으로 있다.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학)는 이날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1987년 6월 항쟁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비정부 분야에 걸친 민주화운동 진영의 무능과 긴장 이완을 두루 원인으로 짚었다.

노무현 정부의 무능·오만·독선=손 교수는 노무현 정부야말로 민주화 진영의 ‘무능’을 본격화시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값만은 잡겠다고 큰소리치며 국민들에게 준협박성 충고까지 했지만, 결과는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들이 민주화운동 진영이라면 신물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국가보안법 문제’도 무능의 사례로 들었다. 2004년 노 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지니고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자신의 실정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으면 귀기울이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로 더욱 자신의 노선을 고집하는 한편, 오히려 국민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스타일”이라고 혹평했다. 나아가 그는 “노 대통령은 내용은 별로 없고 보수적이면서도 스타일만 급진적이었으며 전투적 언행으로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고 국민 분열을 가속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또 신자유주의를 민주주의 위기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사상 최악의 사회적 양극화”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로 인해 민주개혁의 지지기반이 돼야 할 서민들이 민주개혁에 반대하고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에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화세력 전반의 도덕성 추락=손 교수는 정부가 아닌 민주화운동 세력 전반의 도덕성 추락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민주노총 중앙지도부까지 비리에 연루돼 철창 신세를 졌다”며 과거 반민주 세력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누려왔던 도덕성의 기반이 정치권을 넘어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받은 보상금도 문제 삼았다. “5·18 등의 덕으로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누려온 사람들이 거액의 보상까지 받아낸 것은 민주화운동 세력을 ‘경력 팔아 돈 챙기려는 탐욕의 화신들’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르헨티나 5월 어머니회가 금전적 보상을 거부하고 운동 정신을 지켜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민주화운동이 지녔던 최대의 무기는 돈도 화염병도 아니었고 도덕성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회부문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민주화운동 출신 세력” 전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를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기성찰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서는 조직화·정치화하고 있는 냉전세력의 위협을 막을 방도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고명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