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자료 올린 혐의 전교조 교사 2명 체포

경찰이 전국교직원노조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 관련 자료를 올린 현직 교사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18일 오전 8시30분께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최아무개(43) 교사와 김아무개(48) 교사를 체포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보안분실에서 조사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이들의 집과 학교에서 컴퓨터 본체와 시디, 관련 문서 등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양종렬 보안2과장은 이날 “두 교사는 2005년 2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와 전교조 통일위원회 인터넷 카페 등에 선군정치 포스터 등 북한 선전물을 25차례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주노총 등 305개 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전교조와 함께 서울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홈페이지에 선군정치 사진을 실은 것이 체포 사유가 된다면, 선군정치 관련 글·그림이 실린 통일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나 아예 선군정치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엔케이조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선일보> 사장도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현직 교사를 체포까지 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찰은 두 교사에게 지난 12일과 16일 전화와 서면으로 각각 출석을 요구했는데, 당시 교사들은 “서면으로 통지해달라”, “변호사와 의논해 다음주께 출석하겠다”는 뜻을 각각 밝혔다. 이런 사건에서 경찰은 통상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때 체포에 나선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