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도박 소년범 25명→1024명 ‘40배 급증’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

절도 11% 늘고 폭력은 줄어

대검찰청은 25일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된 12살 이상 20살 미만 소년범이 2005년 25명에서 지난해 102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절도를 저지르다 입건된 소년범도 2005년의 2만6053명보다 11.5% 증가한 2만904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폭력 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은 2만7460명으로 2005년(2만7641명)보다 줄어든 반면, 성폭력사범은 1176명에서 159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입건된 소년범의 66.3%인 5만702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불기소됐으나 3875명은 재판에 회부됐고 9412명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1만8157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소년범은 전체 입건자 240만1411명의 3.9%인 9만2638명으로 2005년 8만6014명보다 7.7% 늘어났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