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부당수사 진정’ 조사 나서기로
대검찰청은 6일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거짓 진술 유도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소속 백아무개 검사를 인사조처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이 사건 관련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곧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현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감찰부장(검사장급)을 반장으로 한 특별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며 “백 검사가 수사한 사건 전반과 감독자들의 지휘 소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에는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1명이 포함됐다. 백 검사는 이날 춘천지검으로 인사조처됐다.
대검은 또 제이유 납품업자 강아무개씨가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다”며 백 검사와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녹취록을 보면, 백 검사는 납품업자 강씨의 유죄 입증을 위해 피의자 김아무개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있다. 강씨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깊은 관계를 맺어와 제이유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지난 5일 ‘검사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당했다’는 강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 이명재 홍보협력팀장은 “상담센터에 접수된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서·조사관 배정 절차와 기초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께 서면·현장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우영 동부지검장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내어,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조사 방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검의 특별감찰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혁 김기태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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