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검사는 찬밥?

법무부 “국민생활과 밀접…인사 우대” 불구
올 검사장 승진 보니 16명중 ‘형사통’ 1명뿐

법무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소속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올해 새 검사장 승진자 대부분은 특수, 공안, 강력 등 인지 부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검찰의 고유 업무인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형사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올해 승진한 새 검사장 16명의 부장검사급(법무부·대검 과장 포함) 때 보직을 분석해 보니, 절반 이상을 형사부에서 근무한 이는 2명에 지나지 않았고, 줄곧 형사부에서만 근무한 이는 단 1명이었다. 나머지 15명이 인지 부서를 지휘한 경험이 있었는데, 특수부 경험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안부(4명), 대검 중수부(3명), 강력부(3명)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기존 검사장의 경우 더 심한 것한 것으로 나타났다. 42명 가운데 4명이 형사부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반면, 형사부에서만 근무한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검찰 조직의 70%에 달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평검사 정기인사를 하면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철저한 수사지휘와 기록 검토를 통해 일반 형사사건을 내실 있게 처리하거나, 형사절차를 악용하여 서민들을 괴롭히는 무고·위증 사범 적발에 노력한 검사를 우대했다”고 밝혔지만,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는 이런 방침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 관행은 검찰의 고유 업무에 소홀하게 하고, 실적 위주의 수사 관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것을 요청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제이유그룹 사건’과 같은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안된다”며 “말로는 형사부를 우대한다지만 실제로 형사부에서 잔뼈가 굵은 검사는 검사장이 안된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능력있는 검사들은 너도나도 인지 부서를 지원하고, 2년도 안되는 임기 안에 수사 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론도 나온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대검의 한 중견검사는 “형사부가 홀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능력있는 검사들이 특수부나 공안부로 몰리는 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법무부나 대검에서 근무했던 이른바 ‘기획통’ 간부들이 일선 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보다 검사장 승진에 유리한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