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똑같은 파병반대 집회 ‘금지했다, 허가했다’

“이라크 한국군 즉각 철수를”…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아프간·이라크 한국군 즉각철수와 3·17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선언’을 발표하며 ‘한미FTA 반대’ 및 ’반전행동 집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철수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김세균 공동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박종식 기자 [e-mail]

고무줄 잣대 비판

똑같은 집회 신고를 놓고도 금지 여부가 오락가락하는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처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등 353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는 17일 서울역 앞에서 2천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라크 침공 4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지난달 15일 똑같은 내용의 집회를 신고했을 때 서울경찰청은 금지 통고를 한 바 있다. 집회 주최 쪽이 지난달 26일 경찰청에 낸 이의신청마저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처럼 태도가 바뀐 데 대해 모강인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지난번엔 교통방해 여부만 판단해 금지했는데, 그 뒤 국제적으로 이미 공지된 집회이고 장소 변경이 어렵다고 얘기해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두 차례 집회신고를 직접 냈던 김광일 참여연대 기획위원은 “경찰의 집회 관리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지 드러났다”며 “동일한 집회신고를 놓고 첫번째 신고 때는 집회 성격을 몰랐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허용하되 도로가 아닌 인도로 행진한다는 조건을 다는 ‘제한통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최 쪽은 애초 신고한 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해 회현로터리와 보신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할 계획이어서 충돌도 예상된다.

‘국제공동반전행동’ 행사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 세계적으로 해마다 3월 중순에 열어 왔으며, 지난해 행사는 50여개 나라 300여개 도시에서 열렸다. 17일부터 나흘 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도 비슷한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임종인 의원(무소속), 방송인 김미화씨, 영화배우 방은진씨 등 326명이 서명한 ‘아프간·이라크 한국군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선언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도 지난 4년 동안 한-미 동맹만 주술처럼 되뇌며 미국의 전쟁과 점령의 충실한 조력자를 자처해 왔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