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일, 수능확대 대학에 ‘심히 유감’

2008학년도 입시안 관련, 서한문 발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능 비중을 확대한 일부 대학에 대해 “국민과 약속을 어긴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저녁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과 관련한 대국민 서한문을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는 “일부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인원의 최대 50%까지를 수능 성적만으로 뽑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추구하는 학생부 중심 입시를 통한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학생 선발에 있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 교육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법 취지에 비춰 수능을 유일한 전형 요소로 확대시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 따르면 전체 모집 정원의 50.2%가 학생부 위주로 선발된다”며 “반면 수능을 80% 이상 반영해 뽑는 비율은 전체 모집 정원의 5.9%”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전형 요소를 사용하는 등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담은 것은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일부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8 입시안은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