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비 OECD중 최고

노동시간도 1위…출산율은 꼴찌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은 가장 오랜 시간 하지만, 삶의 질은 낮고 합계출산율은 꼴찌였다.

2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2007년판 오이시디 통계연보’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국내총생산 대비 7.5%로 회원국 중 2위였고,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 비중은 2.9%로 1위였다. 그러나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 비중은 4.6%로 17위에 그쳤다. 학생들의 읽기(2위), 과학(3위), 수학(2위) 실력은 모두 최상위 수준이었다. 이는 오이시디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 시험을 기준으로 한 순위다.

삶의 질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평균수명(24위),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18위) 등은 오이시디 평균에 못 미쳤고, 100만명당 자동차 사고 건수(5위), 자동차 100만대당 자동차 사고 건수(3위) 등은 수위에 들었다. 합계출산율은 삶의 질을 밑돌아 30위에서 31위로 꼴찌로 떨었다.

노동 시간은 연평균 2345시간으로 지난해보다 40시간 줄었지만 2년째 회원국 중 1위였다. 고용률은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듯 63.7%, 21위로 하위권이었고, 시간제(파트타임) 취업자 비율도 9.0%로 24위에 머물렀다. 실업률은 지난해의 3.7%를 유지했지만 순위는 25위로 두 계단 상승했고, 장기실업자 비율은 1.1%에서 0.8%로 낮아졌지만 순위는 한 계단 오른 28위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율은 2005년 현재 29.3%로 1위였고, 같은해 경제성장률은 4.0%로 11위를 유지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8.9%로 전년보다 두 계단 떨어진 6위에 그친 반면, 연구개발 투자 비중(2004년)은 2.85%로 3계단 오른 4위를 차지했다.

조세부담은 낮은 편이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2004년 현재 24.6%로 29위였고, 노동비용 대비 노동자 1인당 세부담도 17.3%로 오이시디 평균인 37.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