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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부운하 경제성 거의 없다”

등록 2007-04-11 20:59

정동양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학과 교수가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육수학회 창립 40주년 특별학술심포지엄에서 ‘한반도 대운하 노선과 건설기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동양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학과 교수가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육수학회 창립 40주년 특별학술심포지엄에서 ‘한반도 대운하 노선과 건설기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육수학회 심포지엄…대부분 부정적 견해
“수질개선 등 천문학적 환경비용”
“운송시간 도로보다 10배 더 걸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논쟁거리가 된 경부운하 건설은 생태·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거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선 한국육수(陸水)학회 주최로 ‘21세기 한국의 수자원 보전과 한반도 대운하’ 심포지엄이 열렸다. 육수학은 호수, 하천, 지하수, 온천 등 내륙에 있는 물에 관한 학문으로, 한국육수학회는 1967년 창립돼 우리나라의 물 관련 학술단체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가진 단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다수는 경부운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경부운하는 14조~20조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비용 대비 편익은 0.26~0.05에 불과해 11조~19조원의 손해가 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그 근거로서 엄청난 환경비용을 들었다. 운하 건설비만 최대 20조원에 이르는데, 공사가 끝난 뒤 파괴된 환경·생태·수질을 개선하려면 또다른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강·낙동강 수질 개선에 1993~2005년 19조8천억원이 들었고, 2006~2015년에도 20조4천억원이 드는데, 운하가 건설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홍 교수는 지적했다.

또 공사비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골재 규모(8억㎥)도 과장됐다고 홍 교수는 주장했다. 2007년 국내 모래시장 규모는 1년에 5천만㎥에 불과한데다, 1998년 수자원공사의 연구에서도 경부운하의 골재 채취 규모는 1억6천만㎥로 추산됐다고 그는 밝혔다. 아울러 홍 교수는 경부운하의 운송 예상 시간은 60~100시간으로 도로 수송의 10배가 넘으며, 심지어 국내 물류업체들이 최근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한 연안해 운송 시간보다도 2~3배가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공학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진홍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비가 여름철에 집중돼 일정한 수량의 관리가 매우 어렵다”며 “지형도 산지가 많아 운하 건설 때 인공수로, 터널, 보, 갑문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운하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오히려 물을 가둠으로써 수질이 나빠지고 수자원을 파괴한다”며 “운하 공사 4~5년 동안 2500만명이 마시는 한강과 낙동강의 상수원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는 “청계천 복원은 자연 복원이 아니며, 이명박 전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21세기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토건회사 사장을 지낸 이 전 시장의 전근대성이 너무 깊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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