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가족관계등록부’ 살펴보니…

본인·부모·배우자·자녀만 함께 등록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로

호주 본적 대신 개인별등록기준지 사용
어머니 성으로 바꾸려면 법원 허가 필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본적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가족들 모두가 호주의 출신지인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기준지’가 이를 대신한다. 등록기준지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 기준지로, 가족끼리도 서로 다를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다.

-호적에는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배우자 등이 기재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만 기재된다.

-가족관계 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나?

=부부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해 미리 신고하면 가능하다.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혼했을 경우 자녀들은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나?

=재판을 통해 성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능하다. 다만 친양자 입양 땐 생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생부가 숨진 경우에는 어머니 동의만으로 성을 바꿀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친양자 입양 제도란?

=재판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일반 입양 제도와 달리 입양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며 생부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서류 발급 대상은?

=현재는 본적과 이름만 알면 누구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과 그 가족 또는 대리인으로 발급 대상을 축소했다.

-혼인신고 요건이 강화된다는데?

=지금까지는 상대방 도장만 가져가면 혼인신고가 가능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신고하거나, 한 사람이 배우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서 신고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