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협박죄”

등록 2007-06-11 20:14

기업인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축산장비업자 김아무개(4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착유기(소 젖을 짜는 장비) 수입업자인 양아무개씨와 계약을 맺고 착유기 판매·설치 영업을 해 왔다. 김씨는 2001년 착유기 대리점 업주들과 함께 양씨에게 “착유기 값을 높이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때 양씨와 동업하던 동서 이아무개씨가 양씨의 장비를 빼돌렸다. 김씨는 빼돌린 착유기를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양씨의 가족들과 상의하는 자리에서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시켜 회사를 망하게 할 것”,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이를 양씨에게 전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양씨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가 양씨 가족들에게 협박한 말을 전하게 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