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항소심서도 “공개하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은 “춘천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환경부 장관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의 주체·일시·항목·내용·결과·처리 계획·조사 비용·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 오염 치유 수준에 관한 협상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춘천에 주둔한 캠프 페이지는 지난 2004년 7월 조기 반환이 결정돼 반환 절차가 시작됐지만, 오염정화 책임의 소재 및 오염정화 수준에 관한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로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시 주한 미군기지 근처 주민 유아무개씨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