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웹사이트에서 실명 검색해보니 개인정보 ‘와르르’

한국인 실명을 입력하면 개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무더기로 검색되는 중국 검색사이트 차이나닷컴(china.com).

주민번호 8만2천건 여전히 ‘둥둥’…사이버수사대 민원 넣었지만 ‘무소식’

“아직까지 내 주민번호가 돌아 다닌다구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국 웹사이트에 버젓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ㅈ아무개씨(37·여·경기도 일산)는 지난해 겨울, 언론을 통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중국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글을 통해 본인의 주민번호를 검색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웹사이트에도 자신의 주민번호가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게된 ㅈ씨는 바로 포털사이트와, 사이버수사대에 메일을 보내 조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ㅈ씨의 주민번호는 여전히 중국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니고 있다. ㅈ씨는 “사이버 수사대에 두 번이나 메일을 보냈는데, 접수됐다는 답장만이 오고 해결이 됐다는 연락은 없었다”며 “아직도 내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중국 검색사이트에서 한국인 실명 입력하자 신상정보 ‘와르르’

중국의 웹검색 서비스인 차이나닷컴(china.com)을 통해 한국인 실명을 무작위로 입력하자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무더기’로 검색됐다. 블로그를 중심으로 검색된 한국인들의 신상정보는 주로 한국 내 게임사이트의 가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 사이트에는 “한국의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한다. 한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올려달라”는 질문에 수 백명의 한국인들의 신상정보가 답글로 달려 있었다. 심지어는 2005년 관세사 시험에 사용된 일부 수험생의 이력서가 통채로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이력서에 나온 ㅇ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이력서가 중국 웹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ㅇ씨는 2005년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 현직 관세사로 일하고 있었다. ㅇ씨는 “전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당황해했다. ㅇ씨의 말에 따르면 2005년 관세사 2차 시험 당시 홈페이지에 사용자 인증없이 개인 이력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열 흘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다.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 웹사이트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다.

관세사, 목사 등 수만명 개인정보 ‘거침없이’ 유출

중국 한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한국인들의 개인 정보들.

입수한 개인정보를 통해 다시 무작위로 전화 연결을 해보았다. 이번엔 현직 목사였다. 이 목사는 “경찰, 행자부 등 연락을 계속해서 취했다. 최근 일산경찰서로 이첩됐다는 연락이 오긴 왔는데, 아직까지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있다니 답답하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교단 사이트에서 명단이 유출된 것 같다”며 “정부에서 국제적인 문제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정확한 현황 파악도 못해…정통부도 “별 수 없어”

현재 얼마나 많은 한국인의 신상정보가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일까, 주기적으로 주민번호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에 따르면 2007년 2월 현재 중국 웹사이트에는 8만 2천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정통부가 작년 9월 류근찬 의원실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당시에는 7만 2천여건이었다. 피해 호소와 대책 촉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9개월 만에 오히려 1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해결 수단이 없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다. 현재로선 중국에서 유입되는 아이피를 차단하는 정도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실제로 중국 내에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계 법률도 없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중국엔 개인정보 보호 법률 전무…정통부 공무원 “앞으로 입법가능성도 거의 없어”

한국인의 개인 정보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는 법을 설명해 놓기도 했다.

정통부는 지난 5월 한-중-일 3국의 정보보호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국장회의에서 주민번호 노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묵묵부답이다. 정통부 공무원은 “중국내의 민간기관과 인터넷협회, 정부 담당부처인 신식산업부 등에 한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계속해 보냈으나 ‘현행법상 단속할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공무원은 ”중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도 덧붙였다.

경찰은 어떨까.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터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현재 얼마나 많은 수의 신상정보가 중국 웹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고, 피해 현황과 신고건수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구했지만 “통계자료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경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다.

해결책은 전혀 없나? 전문가들 “국가대 국가의 외교적 문제로 풀라”

중국 내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닭 쫓던 개 신세’인가? 시민단체의 의견은 다르다. 정부의 의지가 ‘박약’하다는 의견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의 주미진 간사는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면 정책이 바뀌는데, 단지 다른 나라의 문제라고 해서 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핑계다”라며 “정부는 이를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이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문제로 승격시켜 계속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인 주민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수단을 하루빨리 만들고, 인터넷상의 정보보호를 책임질 국제연대를 하루빨리 발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