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전문위원 15명 위촉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8일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입안할 전문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문위원으로는 법원에서 김인겸, 신광렬 부장판사와 손철우 판사가 위촉됐고, 검찰에서 박형관 부부장검사와 이주형 검사가, 변호사업계에서 김용철, 진선미, 곽동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교수·전문가 집단에서는 조국(서울대), 서보학(경희대), 이호중(한국외대), 최석윤(해양대 해양경찰학과), 조은경(한림대 심리학과) 교수와 김한균,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이 위촉됐다.

양형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의 양형 현황에 대한 분석, 양형정책 결정, 범죄유형 세분화, 양형기준안 작성 등의 주제를 연구할 예정이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