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1억 건넨 삼성 전 임원 석방

법원, 구속적부심 첫 결정…앞서 4건은 기각

병역특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옛 삼성자동차 전 임원 김아무개(50·현 ㅇ사 대표)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를 석방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수사에서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9일 삼성전자 부사장 윤아무개(54)씨의 아들(27)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병역특례 업체 ㅎ사 김아무개(39)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전에도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이번보다 금품거래 금액이 작았는데도 기각됐다”며 “당사자가 차용금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에서 방어권을 생각해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비리 수사와 관련해 앞서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던 4건은 모두 기각됐다.

김씨의 구속적부심사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은택 공보판사는 “일반적으로 1억원이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리 없다”면서도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형사1부와 11부 가운데 1부는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윤남근(51) 형사1부 부장판사는 “우리 부는 기소 전 보석을 중심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운용하고 있다. 불구속률이 98~99%에 이른다”며 “김씨는 현금 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냈다”고 말했다. ‘기소 전 보석’은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적용 기준이 법원마다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황정규(50) 동부지법 수석부장은 “형사1부와 11부의 차이를 변호사들이 알고 재판부를 선택하려 하기 때문에,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며 “의혹의 눈으로 보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앞서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4건은 형사1부든, 11부든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적부심에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쪽에 중점을 뒀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때까지 이를 뒤집을 중대한 변경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옛 삼성차 임원을 지낸 김씨의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 중앙지법원장에서 퇴임한 이우근(59) 변호사다.

윤 부장판사는 “이전에 기각시킨 경우는 관련자들이 잠적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관예우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직자 아들 30여명과 유명 연예인 4명(가수 3명·개그맨 1명)이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 근무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