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권고 이행기구’ 내달 가동

정부는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의 권고사항 이행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기구를 총리실에 설치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사과와 재심 청구 등 진실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18개 주요 사건에 대한 진실위의 권고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안을 종합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보고에서 진실위의 권고내용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8월에 국무조정실에 ‘진실위 권고사항 이행 처리단’을 설치해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행 처리단은 특히 진실위가 정부 사과나 명예회복 조처, 재심 권유 등의 권고사항을 발표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진실위가 진실을 규명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올바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사법부도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판결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 진실위의 권고가 사법부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면서 재심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이행처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상식에 근거한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니 (이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 승인과정 같은 것을 거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진실위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하라고 총리실에 지시한 바 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