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전 차관급 아들 2명도 적발

병역특례 비리자 출신학교/ 부모 직업 별 분포

검찰, 편입취소 의뢰…“금품수수 없어” 부모 조사 안해
적발 127명 부모 극소수만 수사 “부실복무가 초점” 설명

행정자치부 차관 출신 ㅈ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장 ㄱ씨의 아들들이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와 부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며 ㅈ씨와 ㄱ씨를 조사하지 않았다.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6일 “ㅈ씨와 ㄱ씨 등 전직 차관급 공무원들의 경우 해당 병역특례업체와 업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금품수수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며 “업체 대표와의 친분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고위 공직자인 탓에 다각도로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관계를 찾지 못했다”며 “아들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업체를 알아보고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한 ㅈ씨의 아들(26)은 지난 2005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ㅅ사에 들어가 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등 지정된 업무와 다른 일을 하다 지난 4월 복무를 마쳤다. ㄴ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들어간 ㄱ씨의 아들(27) 역시 임의로 출퇴근을 하는 등 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다 지난 1월 복무를 마쳤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뒤 지금까지 적발한 127명 가운데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자 부모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부모의 직업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차장검사는 “일부 부모들의 경우 (업체에) 후광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수사는 부실 복무가 초점이지 부모가 수사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하다보니 검토해야 할 양이 방대했다”며 “이번 수사의 한계”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ㅈ·ㄱ씨 아들들과 병역특례업체 복무 중 음악활동을 한 가수 ㅊ(29)씨 등 29명에 대해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대학 후배들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받아들인 뒤 유학 등을 가게 한 벤처회사 대표 배아무개(46)씨 등 업체 대표와 공장장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지역 1600여개 병역특례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지정된 업무가 아닌 일을 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은 부실복무자 98명을 적발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등을 의뢰했다.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는 업체 대표 등 24명에 이르고, 3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e-mail]